방사청 '핵추진잠수함 사업계획' 연내 수립, 하반기 첨단전력법 제정 총력

국방위 업무보고, 방위력개선비 19조9653억원 투입해 3축체계 고도화  
100대 무기체계 부품 공급망 DB화 '선제적 부품개발 트랙' 자립성 강화  
KF-21 최초양산 본격화 및 우주전력·유무인복합전투체계 인프라 확충  
민간 신기술 신속 적용 위한 '유기적 순환개발' 도입, 획득제도 혁신 단행

[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이 국제 정세 불안정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 리스크 속에서 적극적인 정책으로 국내 방산업계의 위기 대응을 지원하는 한편, 독자적 전략 자산인 '핵추진잠수함 사업계획'을 연내 수립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진성준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후반기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는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김경호 기획조정관 직무대리의 실무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이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국제 정세의 불안정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 리스크가 엄중하다"고 진단하며,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방산업계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전방위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방사청은 올해 총 19조9653억원 규모의 방위력개선비를 투입해 미래전에 대비한 첨단전력 전환과 방산 생태계의 자립성 강화라는 국정과제 완수에 속도를 낸다. 올해 예산은 무기체계 구매 및 양산을 위한 재원 13조3471억원과 국방 과학기술 역량 확보를 위한 R&D 예산 5조8396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방사청은 연구개발 52개, 양산 116개, 구매 30개 등 총 198개 방위력개선사업을 적기에 소요군에 공급할 계획이다.

가장 무게감 있게 다뤄진 대목은 독자적 핵심전력 확보 시한의 명문화다. 방사청은 예하 핵심 조직인 핵추진잠수함사업단을 중심으로 핵추진잠수함 사업계획을 연내 수립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형전투기(KF-21) 최초양산 본격화, 광개토-Ⅲ Batch-Ⅱ 건조, C-130H 성능개량 등 한국형 3축체계를 집중 고도화하기로 했다. 24시간 한반도 감시가 가능한 초소형 위성체계 등 우주전력과 유·무인복합전투체계 확대도 병행된다.

민간의 첨단기술을 빠르게 수용하기 위한 획득제도 혁신도 단행된다. 초기 버전을 우선 배치한 뒤 지속적으로 성능을 향상시키는 '유기적 순환개발'(애자일) 방식을 전격 도입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을 중점 추진한다.

방산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청년 정책도 구체화됐다. 방사청은 '방산청년뉴딜' 정책을 통해 방산분야 청년 고용과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 대학을 통해 청년 방산 전문인력 육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청장은 "우수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이 방위산업에 안정적으로 진입해 자립할 수 있도록 기술·인프라·컨설팅을 전 주기적으로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 실증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제품 검증을 확대하고 군이 운용 중인 100대 무기체계의 소재·부품 공급망 지도를 DB화하여 부품 국산화율과 공급망 안정성을 동시에 끌어올릴 방침이다. 아울러 전북(첨단소재), 인천(AI항공), 충남(AI로봇), 부산·울산·경남·전남(함정MRO) 등 지역별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특화산업 중소기업 지원을 넓히는 한편, 미국 정부의 CMMC(방산 사이버보안인증제도) 도입에 대비한 국내 업체 컨설팅과 K-방산수출펀드 투자 확대를 통해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 의지도 재확인했다.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