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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정부입법 추진, 대화력전 수행체계 강화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위 업무보고, 2027년까지 핵잠 건조 법·제도 기반 구축 및 美 핵연료 협정 가속
대전 자운대에 육·해·공군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 10월 세부계획 발표
미 무인기 비행승인 협조 미흡 및 경계 해이 조치, 4주간 전방위 합동특별기강점검 착수
북한 MDL 지뢰·철책 공사에 맞춤형 표적 최신화… 천무·사단급 대포병레이더 전력화
올해 한미 SCM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 검증 완료 및 6개 연합구성군사 상설화
초급간부 기본급 6.6% 인상 및 당직근무비 평일 3만원·휴일 10만원 등 당직체계 혁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범정부 차원의 국가 역량을 결집해 국가전략사업인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전담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올해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원년으로 삼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 로드맵 완성을 가시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 국방 현안과 후반기 국방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독자적 전략 자산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마일스톤의 구체화다. 국방부는 안정적인 군사 목적의 핵물질 이전을 위해 미국과 세부 협정을 추진하는 한편, 오는 2027년까지 핵추진잠수함 건조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해당 특별법은 획득 특례 적용과 국방부 주도의 원자재 원자력안전규제 검증 체계 마련을 골자로 한다.

최근 미국 통수권자의 지시로 UFS 연습이 축소 조율되는 파행 기류 속에서도 전작권 전환 시나리오는 계획대로 가속화된다. 군 당국은 올해 안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른 속도전 로드맵을 완성하고, SCM에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마쳐 전환 시기를 확정 지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내 한미 협의 하에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 상설화를 완료하는 등 전작권 이관 전까지 총 6개 연합구성군사 구축을 마칠 계획이다.

미래 전장 환경과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장교 양성 체계의 전면적 혁신안도 첫선을 보였다. 국방부는 대전 자운대에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전격 추진한다. 군 당국은 올 8월과 9월 중 공청회와 정책설명회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오는 10월 중 세부 창설 계획을 공식 발표하고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조기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접경지역의 위기지수도 구체적 시한과 함께 도출됐다. 국방부는 북한이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감행하고 있는 군사분계선(MDL) 일대 불모지 및 철책·지뢰 요새화 공사가 오는 2028년경 완료될 것으로 공식 예상했다. 이에 대응해 사단급 대포병레이더와 천무 전력화를 전면 배치하고 도발 예상 표적을 최신화해 대화력전 수행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주변국의 오판을 막기 위해 유엔사와의 공조 조사를 확고히 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최근 전방 일부 부대의 공용화기 미삽탄 경계근무 태만 및 미 무인기 비행승인·협조 과정에서 발생한 실무 미흡 조치와 관련해 고강도 내부 사정이 단행된다. 국방부는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30여명 규모의 '합동특별기강점검 TF'를 구성하여 지난 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합참, 지작사, 육군 1·3·5군단 등을 대상으로 4주간의 고강도 군사대비태세 및 작전기강 특별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전했다.

초급간부 복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처우 개선책도 포함됐다. 올해 초급간부 기본급을 6.6% 인상한 데 이어, 당직근무 직위를 28.6% 감축하고 당직비를 평일 3만원, 휴일 10만원 수준으로 대폭 현실화하여 군 기강 확립과 안정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