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까지 1인당 1억 넘는 세금 쓰면서, 이후엔 10만원도 안 써"

김월용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간담회
"평생교육 재정 최소 1조원은 돼야"
성인 47% 디지털 문해 취약하지만
교육부 예산 중 평생교육은 '0.07%' 불과
27~28일 청주서 '제1회 대한민국 문해교육 정책전시회'

[파이낸셜뉴스] "공교육에서는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약 1억원 정도의 세금이 투입되지만, 이후 국민들에게는 10만원도 안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월용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은 20일 강서구 평생교육진흥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가 교육재정이 학령기 공교육에만 편중된 실태를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학령인구는 200만명 이상이 줄었는데 교육을 더 받지 못하는 실버 세대는 1천만, 2천만으로 늘었다"며, "늘어나는 평생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 1조원 정도는 돼야 국민들에게 찾아가는 교육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따르면 최근 20년간(2005~2025년) 초·중·고 학생 수는 780만명에서 501만명으로 약 36% 감소했지만,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432만명에서 1051만명으로 약 2.4배 급증했다. 20년 사이 교육 수요자의 중심축이 성인·고령층으로 이동한 것이다.

하지만 국가 재정 투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올해 교육부 전체 예산 106조4000억원 중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 예산은 772억원으로 0.07%에 불과하다.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성인 1인당 국가 지원액 역시 연간 약 9만원으로, 초등교육비 지원액 대비 1% 미만 수준이다. 평생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진흥원의 예산도 2023년 1456억원에서 2026년 584억원으로 3년 새 60% 삭감됐다.

성인 교육에 대한 투자 정체는 사회적 격차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성인역량조사(PIAAC)에서 한국 성인은 문해력·수리력·적응적 문제해결력 전 영역에서 OECD 평균 이하를 기록했다. 진흥원의 조사에서도 성인 인구의 47.2%(약 2027만명)가 디지털 문해력이 낮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원장은 "AI가 의식주처럼 되어 있는데도 교육을 받지 못해 청년 세대와의 갈등이 되고, 키오스크 앞에서 당황스러운 존재가 되며 보이스피싱 타깃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 있는 대학들이 많이 비고 있는데 공공재인 만큼 시민에게 개방하고, 초·중·고 교실과 교육 플랫폼을 마련해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교육부와 진흥원은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20주년을 맞아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충북 청주 오스코(OSCO) 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대한민국 문해교육 정책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35개 기관과 민간 기업이 참여해 인공지능(AI) 기반 문해교육, 디지털 금융 실습, 이동형 교육 차량인 '한글 햇살버스' 등 29개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진흥원 관계자는 "문해교육은 읽고 쓰는 배움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배움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이번 전시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