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전작권 평가, UFS 1부서 2가지 완료"...선택적모병제 내년 시행
국회 국방위 출석 발언
내년 3000여명 규모 '선택적 모병제' 시행
[파이낸셜뉴스]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기간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해 대화력전 등과 관련한 두 가지의 능력 평가가 이미 이뤄졌다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밝혔다.
안 장관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 "한미가 함께 (UFS) 1부에 완전운용능력(FOC) 2개 항목에 대해 긴밀히 평가를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 이후 전시 한미연합작전을 지휘할 미래연합사령부의 FOC 검증을 올해 완료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번 UFS 기간에도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한국군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해 일부 한미공동평가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UFS에서 시뮬레이션 기반 지휘소연습(CPX)이 방어 작전에 중점을 둔 1부까지만 진행하고, 반격 작전을 연습하는 2부는 취소되면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공동평가도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안 장관의 이같은 답변은 전작권 전환 관련 평가가 1부에서 진행하기로 돼 있어, UFS 훈련 축소에도 영향이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안 장관은 또 '기술집약형부사관' 직위 신설을 핵심으로 한 '선택적 모병제'를 내년부터 3000여명 규모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선택적 모병제는 개병제를 기반으로 입대한 장병들에게 기술집약형부사관으로 갈 것인지, 병사로 갈 것인지 선택권을 주는 제도다.
안 장관은 다만 "(의무 복무기간을) 3년으로 할지, 4년으로 할지 협의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선택적 모병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방 분야 대선 공약이다.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