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에 뜻 모아
23%로 올리는 건의안 울산시에 전달하기로
4개 자치구 연간 약 391억원의 재원 추가 확보 기대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자체 재원 감소로 예산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울산지역 기초단체에 교부금 증가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울주군 등 지역 5개 구군에 따르면 각 자치구마다 주요 세입재원 감소로 자체 재원이 줄어들고 있는 데 반해 인건비를 비롯해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사회복지예산 등 의무적·경직성 경비는 지속 증가해 재정운영 부담이 해마다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의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재원 비율은 현행 20%이다. 이는 다른 특별·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서울 22.6%, 부산 23%, 대구 22.29%, 인천 22.3%, 광주 23.9%, 대전 23% 등으로 2.2~3.9%p의 차이를 보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11월에는 김종훈 전 동구청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균형 성장과 지역 소멸 위기 해소를 위해 정부가 특광역시 자치구에 직접 교부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울산 5개 구·군 의장협의회(회장 정우식 울주군의회의장)는 간담회를 열고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20%에서 23%로 올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교부율이 23%로 상향될 경우 2026년 기준 동구 91억 4100만원, 중구 117억 8100만원, 남구 94억 4900만원, 북구 87억 7200만원 등 4개 자치구에 연간 약 391억원의 재원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장협의회는 중구·남구·동구·북구의회가 이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면 교부율 상향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마련해 울산시에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일반조정교부금은 자치구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일반재원으로, 지역 여건과 행정수요에 맞춰 사용할 수 있다.
울주군은 자치구가 아닌 군으로 이번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건의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email protected] 최수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