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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회의소 준비 작업반 출범…기능·조직·재원·거버넌스 등 논의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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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대상으로 퇴직공제 등 노동복지를 제공하는 '노동복지회의소(가칭)' 설립을 준비하기 위한 작업반을 출범시켰다. 작업반은 향후 회의소 기능·조직·재원·거버넌스를 비롯해 퇴직공제 사업 설계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21일 서울 중구 비즈 허브 서울센터에서 노동복지회의소 준비 작업반 첫 회의를 개최했다. 노동부가 구상하고 있는 노동복지회의소는 특고 등 비정형 노동자를 대상으로 퇴직공제·권익보호·복지지원과 같은 사회안전망을 총괄하는 공적 안전망 전달체계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첫 회의에서 "인공지능(AI)과 플랫폼 경제로 대변되는 대전환의 시대, 비정형 노동이 확산되면서 더 이상 기존 제도의 틀을 넓히는 방식만으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며 "퇴직공제를 중심으로 복지지원, 권익보호 등을 아우르는 새로운 공적 안전망 전달체계로서 노동복지회의소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일하지 못하는 기간의 소득공백을 개인이 부담하는 구조가 핵심 취약요인"이라며 "여러 일자리와 플랫폼을 오가는 노무제공자 특성을 고려해 경력·소득과 복지혜택이 개인을 중심으로 축적·연결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작업반은 노동복지회의소의 △기능 △조직 △의사결정 거버넌스 △퇴직공제 사업설계 △재원 조성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9월까지 노동복지회의소 핵심 내용들을 구체화하고, 추후 회의소 출범을 위한 확대 포럼으로 재편해 연말까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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