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명 재판 넘긴 종합특검…'46건 미제' 경찰로
180일 수사 마무리…관저 이전·계엄 가담 등 사법처리
노상원 수첩·대북송금 수사개입 등 핵심 의혹은 또 미제로
[파이낸셜뉴스]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미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58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46건·150명에 대한 사건은 다시 경찰에 이첩하면서 적지 않은 과제를 남겼다.
특검팀은 24일 오전 11시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전날 수사기간 종료일까지 특검팀은 총 152건의 사건을 접수해 126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구속 피고인 7명을 포함해 모두 58명을 기소했다. 수사기간 말미에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를 집중하는 이른바 '헤비테일' 전략을 공언한 권 특검은 최근 2주 동안에만 40여명에 대한 처분을 집중적으로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한 혐의로, 김 여사는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이 주요 성과로 내세운 것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수사다. 기존 김건희 특검에서 넘겨받은 의혹에서 나아가 정부 예산의 불법 전용과 감사원의 '봐주기 감사' 의혹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관련 혐의로 잇따라 기소됐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등을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군·국정원 관계자들의 계엄 관여 의혹에도 사법처리가 이뤄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검찰 수사팀과 지휘부 검사들도 기소됐다.
다만 특검팀은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46건·150명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넘겼다. 대표적으로 △김 여사의 디올 의류 등 수수 의혹 △노상원 수첩 관련 내란목적 살인 예비·음모 의혹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대북송금 수사 개입 의혹 등이 포함됐다.
특히 3대 특검 단계부터 핵심 미제로 꼽혀온 노상원 수첩과 대북송금 수사 개입,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은 종합특검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검팀은 관련자 소환조사 등을 통해 일부 사건에서 추가로 확인할 범죄 혐의점을 파악했지만,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