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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임이자 "100조 미래기금, 상시 추경용 꼼수"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정책 정당 면모 강화 방안 모색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명장을 받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된 임이자 의원이 정부가 추진 중인 100조 원 규모의 '미래 대응 기금' 신설 방안에 대해 국회의 통제를 피하려는 편법 운용이 우려된다며 강력한 검증을 예고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24일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AI 첨단 산업과 미래 인재 양성 투자라는 명분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기금은 일반 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달리 국회의 사전 통제 없이 운용 계획을 변경해 지출할 수 있는 거대한 재정 저수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말 필요한 미래 투자라면 본예산에 편성해 심사를 받고, 불가피한 재정 수요는 정규 추경 절차를 밟는 것이 정상적인 재정 원칙"이라며 "미래 대응의 탈을 쓴 기금이 선심성 현금 살포나 부처 간 나눠먹기식 혈세 탕진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기획예산처를 향해 기존 예산 체계로는 불가능한 이유와 100조 원대 기금에 대한 통제 방안을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해당 기금이 '짝퉁 예비비'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히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 정책위의장은 "국민께서 '역시 경제와 민생은 국민의힘'이라고 평가하실 수 있도록 유능한 정책 정당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법안과 예산, 제도 개선이라는 실질적 정책으로 연결하고 당의 화합을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