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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우재준 "정부 100조 미래대응기금, 국회 통제 피하려는 쌈짓돈" 비판
우재준 "100조 미래대응기금은 정부 쌈짓돈…초과 세수로 국채부터 갚아야"
국민의힘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이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로 추진 중인 100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두고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정부의 자유로운 쌈짓돈 마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우 최고위원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2026년 국채 발행 규모가 130조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임을 지적하며, 현재 발생한 초과 세수는 정부의 정책 성과가 아닌 AI 혁명과 기업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운 좋게 얻은 초과 세수는 선심성 정책이나 기금 조성에 쓸 것이 아니라 과거 발행한 국채를 상환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최우선으로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재정 악화와 부도 위기를 언급한 점을 예로 들며 무분별한 재정 탕진이 국가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 최고위원은 현 정부의 선심성 재정 지출 지속이 향후 청년 세대에게 커다란 부채 부담과 재정 위기를 넘겨줄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email protected] 박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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