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李대통령, 윤석열 닮아가고 있다" 뼈 있는 직격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두고 여야가 격돌하고 있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닮아가고 있다"며 뼈 있는 발언을 했다.

24일 이 대표는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을 둘러싼 진행자의 질문에 "대통령의 권한 중 임명권을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윤 전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 민주당에서 최민희 의원을 방통위원에 추천을 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은 '내가 임명권이 있는데 내가 꼭 해줘야 하느냐'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때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었다"며 "그런데 지금은 조 대법원장이 추천을 했는데 그걸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반려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서 '역시 윤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이 국회와 대법원을 존중하는 태도가 굉장히 닮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대법관 제청이 전통적으로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온 관행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대통령이) 반려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걸 들어본 적이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도 "조희대라는 이름 세 글자를 본인들의 어떤 깃발처럼 만들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수사권을 없앨 때도 정작 없어지고 나니 국민들이 '경찰이 만약에 사건을 미흡하게 종결하면 그다음 보루가 없네? 우리한테 피해가 오는 거 아닌가?'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며 "조 대법원장 얘기도 마찬가지다. 구체성 없이 구호만 따라가던 사람들에게 지금은 '조희대' 하면 나쁜 사람, 이렇게 돼버렸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을 공격한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는 "이 대통령 재판에서 결국에는 대법원에 파기환송을 시켰기 때문에, 그분 자체를 어떻게 문제 삼아야지만 나중에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보복 심정도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엔 "그렇다"면서도 "이 대통령이 유독 민감한 이유는 걸린 재판이 7~8개나 되기 때문이다. 재판이 많으면 불리한 판결이 나올 확률도 높다는 간단한 사실을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공소 취소 목적이 있다고 본다"며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원래 정권이 4대 권력기관이라고 해서 그걸 바탕으로 집권 초중반기에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이 원래 방법인데, 역설적으로 자신들의 검찰 개혁 구호 네 글자에 너무 경도돼서 검찰을 날려버렸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사정 정국이라는 것을 지금 이끌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계속 사퇴 의사를 밝히는 것도 이런 부담 때문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제일 강한 추측으로는 공소 취소일 것이고, 두 번째는 윤 전 대통령의 갖가지 재판의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다음에 아마 정당 해산 심판을 걸겠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