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뿔난 국회, 사무총장 인사청문 추진
감사원 감사·선관위원장 상임화 등도 심의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검증 기능 강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우선 선거 관리 실무를 총괄하는 선관위 사무총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관위 사무총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선관위 사무총장을 추가해 인선 과정에서 후보자 자질과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국회가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선거 관리 사무를 총괄하는 장관급 보직이다. 다만 선관위가 국회·정부와 별개의 독립된 헌법기관인 만큼 현행법상 사무총장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6.3 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용지 부족 등으로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불거지자 정치권에서는 선관위에 대한 외부 검증과 국회 차원의 견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특히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당내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도 선관위원장 상임화와 상임위원 확대 등을 통해 내부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선관위 사무총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은 이 같은 선관위 개혁 방안 가운데 여야가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에 본격 착수한 첫 사례다.
해당 개정안은 이날 운영위에 상정돼 논의 대상에 오른 만큼 향후 소위원회 심사 등을 거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