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다음은 기관투자자.."주주 역할 못하면 국민연금 돈 줄어든다"
[파이낸셜뉴스] 상법 개정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기관투자자의 '주주 역할' 강화에 드라이브를 건다.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와 기업 관여 등 실제 활동을 평가해 국민연금 위탁자금 배분에 차등을 두는 방식이다. 잘하는 운용사에는 자금을 더 맡기고 저조한 곳에는 자금을 회수하는 등 국민연금의 '돈'을 인센티브와 페널티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11일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평가·반영 토론회'에서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평가에 대해 "매년 하듯이 그냥 2점씩 똑같이 줘 아무 의미 없는 평가"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국내외 주식·채권 위탁운용사에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여부 등을 토대로 2점의 가점을 준다. 그러나 사실상 모든 운용사가 가점을 받아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내년부터는 1점이 아니라 10점이 될 수도 있고, 8점이 될 수도 있고, 15점이 될 수도 있지만 편차를 두도록 하고 그에 따라 자산운용을 맡기는 데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밝혔다. 해당 숫자는 확정된 배점이 아닌 예시다. 민주당 측은 이날 "점검을 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페널티가 분명히 있어야 하고 인센티브를 줄 것은 줘야 한다"며 평가와 자금 배분을 연계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민연금도 평가체계 개편에 나선다.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은 기존 가점에 대해 "더 이상 변별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단순한 코드 참여 여부가 아닌 정책의 실제 이행, 기업 관여, 이해상충 관리, 의결권 행사 등을 3개 영역·7개 항목으로 질적으로 평가할 방침을 전했다.
평가 결과는 위탁운용사 선정과 추가 자금 배정, 기존 자금 회수 등에 활용된다. 국민연금은 오는 10~11월 운용사 실사와 시뮬레이션을 거쳐 연내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5월 첫 평가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월 평가점수를 5월과 11월 두 차례 정기평가에 반영하고 신규 위탁운용사 선정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입법을 통해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김윤 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위탁운용사의 수탁자책임 이행 정도를 평가해 선정·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남근 의원도 금융회사의 수탁자책임을 법률에 명시하고 관련 활동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