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한동훈, 김기현 '외교 세미나' 참석..李정부 외교에 총공세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오세훈 서울시장·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 범보수 진영 정치권 인사들은 25일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해 한국 정부가 외교 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함께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외교적 주도권을 잃은 것 아니냐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며 한미 동맹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국의 대전략과 한국의 선택' 세미나를 열었다. 보수 진영의 '외교 책사'로 불리는 홍태화 미국 외교정책연구소(FPRI) 연구원이 강연에 나섰다.

미래혁신포럼 회장인 김기현 의원은 "기존의 국제 질서를 유지한 기본 가치와 개념이 통째로 카오스 속으로 들어가는 시대"라며 "분단 국가이자 핵무장을 한 북한과 대립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우크라이나,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분쟁이 국지전이 아니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미국 대외 정책·외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의 생존 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관세 재인상 압박 등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 당시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웠는데 운전자는커녕 승객도 되지 못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외쳤지만 '페이스 루저'가 됐다"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심상치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공언하면서 북미 핵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며 "최근 한미 연합 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이 절반 가까이 축소돼서 조기 종료됐다"고 했다.

오 시장은 "북한이 미국과 마주 앉는다면 핵 보유국을 인정받고 더 큰 보상을 받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한민국이 배제된 채 북핵 동결과 제재 완화가 북미 간의 직거래되는 상황도 막연한 상상이 아니게 됐다. 대한민국이 협상 당사자가 아니라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핵을 머리에 이는 평화는 가짜다"며 "일본처럼 사용 후 핵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역량 갖춰서 핵 억제 잠재력 확보하기 위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의원은 "그동안 과거 미국 뒤에 숨기만 하면 되는 외교의 시대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시기가 끝났다"며 "지난 대선 때 '경제 나토'를 주장했는데, 동아시아 패권주의 반대 기치를 들고 적극적 외교를 해야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재명 정권의 외교에 대해 우려할 점이 많다. 원칙이 무너지고 내수용·국내용 '방구석 여포' 식의 레토릭이 남발되고 그 과정에서 미국 등 우방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얼마 전 한국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위성락 외교안보실장 앞에서 한국과 북한 '양국'이라고 표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용인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들을 바로잡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결국 외교도 보수정치가 재건돼서 이재명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는 데서 바로잡을 수 있다"며 "대한민국 외교는 안보이자 경제이자 모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