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 교부금 사수 공동대응…"모든 행동 나설 것"

예산과장 회의 보이콧…"20.79% 유지 안 하면 강력 대응"

[파이낸셜뉴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발해 25일 예정된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보이콧했다.

이들은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률을 유지해야 한다며 "일방적인 교부금 개편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개편을 강행할 경우 교원·학부모 등 교육계와 연대해 공동 대응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6개 시도교육감 명의의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새 산식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교육감들은 "미래교육과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는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교육재정 수요도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학교 운영과 시설 관리, 교직원 인건비 등 기본적인 지출은 계속 발생하는 반면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과 학생 맞춤형 교육, 마음건강, 돌봄·안전 등 새로운 교육 수요는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 마음 건강 문제도 교부금 유지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들었다. 협의회는 지난해 전국 10대 자살자가 396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아직 모든 학교에 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하는 '1학교 1전문상담교사' 체계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별교부금 등으로 시작된 국가시책사업의 재정부담이 시도교육청으로 넘어온 상황에서 교부금까지 줄어들 경우 기존 교육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폈다.

정부가 개편 효과로 제시한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 증가 전망에도 반박했다. 협의회는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줄지 않더라도 물가와 인건비가 상승하면 학교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 1인당 교부금 역시 전체 재정이 늘지 않더라도 학생 수가 줄면 산술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 과정에서 시도교육감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협의회는 "이번 개편은 단순히 교부금 산정 방식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돼 온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이어 교부금 산정 방식과 지방교육재정의 적정 규모 및 안정성, 미래교육 수요 등을 공식 협의체에서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집단행동으로 이날 예정된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도 보이콧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번 보이콧은 단순한 회의 불참이 아니라 시도교육감을 정책 결정의 당사자가 아닌 단순한 집행기관으로 취급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분명한 경고"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가 교부금 개편에 우려와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며 교원·학부모·교육시민사회 등과 연대도 확대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정부가 교육현장과의 협의 없이 개편을 강행할수록 우리의 대응 또한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며 "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의 논의 과정 전반에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