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개혁 선명하게 하면 저항 강도 높여…실용적 접근 필요"
이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혁명 지나면 반동 겪는 경우 많아"
"고통·반발 최소화해야 다른 개혁도 가능"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개혁에는 목소리 높게, 선명하게 하는 것이 칭찬받긴 좋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저항 강도를 높인다. 고통을 크게 한다"라며 "목표를 이루기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목표를 이룬 경우에도 희생이 크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그래서 실용적이고 실효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정부 들어설 때마다 개혁을 이야기한다. 보통은 민주 ·혁 진영이 집권하면 개혁에 대한 열망이 크다"면서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혁명적 상황이 지나고 나면 소위 반혁명을 겪는 경우가 많다. 반동, 그리고 혁명이 실패하기도 하고 엄청난 어려움 겪은 다음 다시 정진하기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이라고 하는 게 가죽을 벗기는 것이다. 개인의 삶을 바꾸는 것보다 사회가 변화하는 건 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새로운 변화를 만드려면 소위 기득권의 저항, 기존 이해관계자의 고통을 감내하고 남을 정도가 돼야 비로소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치 주사를 놓는 것처럼 아플 때는 위로해가며 시간을 두고 주사해야 덜 아프다"며 순차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여권 핵심 지지층을 중심으로 강력한 개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강경론이나 선명한 구호보다 설득과 조정을 통한 현실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반발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제도적 안착과 가시적인 성과까지 끌어내야 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도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예로 들며 "얼마 전 (지난 정부에서) 의료 개혁 때문에 온 나라가 뒤집어진 것을 국민들이 경험했다. 결국은 (개혁을) 하지도 못했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득도 잘하고 접근도 잘해서 '의료개혁을 했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마찰 없이 의대 정원 증원을 해내지 않았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날 보고한 KTX와 SRT 통합에 대해서도 "쉬운 일이 아니다. 노동 조건도 다르고 이해관계가 복잡한데 합친다는 게 몇 달 만에 쉽겠나"라면서 "쉽지 않은 일인데 잘 설득해서 큰 무리 없이 통합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높은 목소리나 과장된 자세가 아니라 정말로 겸손하게, 많은 사람들의 고통 최소화하고 반발도 최소하면서 성과도 만들어내고, 이에 기반해야 또 다른 변화와 개혁도 가능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