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AI·지역의대 줄줄이 예타 면제…李정부 핵심사업 속도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2027~2030년 6조원 지원
AIDC·K-AI반도체·제조데이터 사업도 신속 추진
양육지원급여 통합·혼인지원금 등 민생사업 포함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AIDC), 지역의대 신설 등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특히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에는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6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기반시설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률안 4건과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38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가 앞서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사업들이 대거 예타 면제 대상에 올랐다. 반도체 산업단지의 전력·용수 인프라를 신속히 구축하기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구축사업은 예타를 면제하고 타당성조사도 생략하기로 했다.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도 속도가 붙는다. 정부는 대규모 민간 팹 투자와 공공 인프라 구축을 연계하기 위해 기반시설 확충과 전후방 산업생태계 조성, 인력 양성 등에 2027~2030년 총 6조원 규모의 출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관련 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예타를 조건부 면제한다.

AI 분야 투자도 예타 문턱을 넘는다. 국산 AIDC 솔루션의 대규모 실증과 관련 기업 육성을 위한 AIDC 클러스터 조성 사업, 실제 시장 수요와 연계해 국산 AI반도체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K-AI반도체 풀스택 사업이 대상이다. 제조·피지컬AI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을 위한 국가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와 제조업 AI 전환을 위한 M.AX 자율제조 생태계 구축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지역 균형발전과 의료 분야에서도 예타 면제가 이어졌다. 의료 취약지역에 지역의대를 신설하는 사업을 비롯해 지방정부가 지역별 필수의료 공백 해소 사업을 직접 기획하는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저출생·육아 관련 사업도 포함됐다.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출산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하는 양육지원급여 통합 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혼인세액공제를 가칭 '혼인지원금'으로 개편해 소득 유무에 따른 지원 격차를 줄이기로 했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와 특수고용·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한 육아수당 사업도 예타를 면제한다.

이밖에 농업 피지컬AI 실증과 농산물 스마트 풀필먼트센터, 피지컬AI 기반 돌봄로봇, 건설산업 AI 전환, 중소제조기업 피지컬AI 실증 등 산업 전반의 AI 전환 사업도 예타 면제를 통해 추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