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경찰, 앞으로 가장 큰 권력…국민 우려 크다" 警개혁기구 지시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경찰 향해 "기강해이 문제, 치안 무책임 문제 심각"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지적
與 경찰개혁추진단 인선 발표 "전면적 쇄신"
외국인 연금 수급 논란에 "추납 자격 갖는 것 자체가 모순"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경찰이 아마 국가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 그래서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된다"고 강조하며 '경찰개혁기구' 검토를 지시했다. 오는 10월 검사의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 완전 폐지를 앞둔 가운데, 제주 장미란씨 실종사건 부실수사를 비롯한 논란이 잇따르자, 비대해지는 경찰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경찰의 기강해이 문제, 또 치안 문제에 있어서의 무책임 이런 것들이 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개혁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총리실에서 좀 나서서, 일단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갈지부터 국민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방안을 구상해 달라며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더 커진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경찰들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여러 군데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다"며 "그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계속돼야 되겠고, 또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도 사실 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상명하복의 매우 중요한 국가 기관 조직인데, 지휘 책임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담당자 일선 직원들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 그 일선 직원의 문책만으로 끝나면 과연 지휘 체계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나"라고 반문한 뒤 "지휘를 할 권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 지휘부에도 막강해진 권한에 걸맞은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여당도 경찰개혁에 칼을 빼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내 경찰개혁추진단 인선을 발표했다. 변호사 출신 김남희 의원이 단장을 맡으며 당내 경찰 출신 의원들은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이와 함께 당 지도부에서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 직속으로 경찰개혁 특별위원회를 꾸리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은 권한이 커진 만큼 수사 역량과 높은 책임성,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도 강화해야 한다"며 경찰 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대해서도 "너무 오래 지연되는 것 같아서 신속하게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두 살 정도 범위 내에서 중대 반복 범죄에 대해서 낮춘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의견이 어떠신지도 한번 다시 스크린 해 본 다음에 좀 조기에 정리를 하고 입법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비공개 회의에선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외국인 추납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보고받은 후 이 대통령은 국내에 단기 거주한 외국인들이 추납 자격을 갖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 실거주 기간 등을 따져 자격 요건을 긴급히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 시각에서 이 사안을 바라볼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당부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한편, 당초 이날 국무회의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안건이 상정될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38건, 보고안 1건을 심의·의결했다.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안건들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AIDC), 지역의대 신설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추진 속도를 높인다.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에는 2027~2030년 총 6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기반시설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반도체 산단 전력·용수 인프라는 예타 면제와 함께 타당성조사도 생략한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클러스터, K-AI반도체 풀스택,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 등 AI 관련 사업도 예타 면제를 통해 신속 추진한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성석우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