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개인정보보호 전담자 2배 늘린다
공공분야 잦은 개인정보 유출, 전담 인력 확층으로 예방
개인정보보호위-행안부, 수시 직제 개정
11년만 범정부 공공분야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 확충
[파이낸셜뉴스] 주민번호, 자산정보, 의료정보 등 민감한 국민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공공기관들이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켜 국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전담자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시스템의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는 등 공공분야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겠다는게 정부의 의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중앙부처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 확보를 위한 다수 부처 수시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31개 중앙행정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 54명을 확충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로서는 11년 만에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을 범정부 차원에서 확충하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가 지난 2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도교육청 등 공공부문 653개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인력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담당 인력은 평균 1.9명에 그쳤다. 이 중 다른 업무와 병행 없이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은 기관당 0.7명에 불과했다.
이번 부처 수시 직제 개정을 통해서는 31개 정부 중앙부처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은 평균 1.1명에서 2.1명으로 2배 늘어나게 된다.
부처별로는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민감 정보를 다수 보유한 행안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경찰청, 질병관리청 등에 인력을 집중 보강한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번 인력 충원을 활용해 각 부처가 소관 분야를 책임지고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는 앞으로 중앙부처 외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도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공공부문의 예방형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완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이구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