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m 고도지구서 24m로… 제주 '효성해링턴' 인허가 전면 감찰

2021년 사업부지 고도지구 3만4422㎡ 축소
지구단위계획서 최고 24m·8층 허용
도의회서 높이 상향 이유 놓고 문제 제기
제주도 10월까지 절차 적정성·형평성 점검
경찰도 전담수사팀 꾸려 관련 의혹 수사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도가 정치권 로비와 금품 제공 의혹 등이 제기된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제주'의 인허가 전 과정을 다시 들여다본다. 감찰의 핵심은 최고고도 20m로 관리되던 사업부지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거쳐 지구단위계획에서 24m·8층까지 허용된 과정이 법과 절차에 맞았는지, 다른 개발사업과 비교해 행정상 형평성을 잃은 부분은 없었는지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제주 공동주택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진행한다.

제주도는 이달 5일 인허가 처리 과정 전반의 적법성 검증에 착수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전날인 24일 관련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제기된 비위 의혹 전반을 신속하게 전면적으로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감찰은 제주도 감찰규정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진행된다.

이번 감찰이 주목받는 이유는 2021년 이뤄진 고도관리 변경 과정에 있다. 제주도의회에 제출된 당시 자료에 따르면 사업부지 일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면서 애월 제2고도지구에 포함돼 건축물 최고높이가 20m 이하로 관리되고 있었다.

사업자는 하귀1리 21-2번지 일원 3만4422㎡를 기존 고도지구에서 제외하고 건축물 높이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제안했다.

변경안이 적용되면 애월 제2고도지구 면적은 9만3850㎡에서 5만9428㎡로 줄어든다. 빠지는 3만4422㎡가 공동주택 사업부지다.

당시 제출된 사업계획은 지하 2층·지상 8층, 432세대였다. 건물 높이는 23.7m로 제시됐고, 지구단위계획안에는 최고 높이를 24m 이하·8층 이하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도 상향은 당시 제주도의회에서도 쟁점이 됐다. 2021년 6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의원들은 기존 20m보다 4m를 높이려는 이유와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한 의원이 "고도를 왜 높이려고 하는 것이냐"고 거듭 묻자 당시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사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행정은 당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공공기여도와 경관, 교통 인프라, 건축물 지속성 등을 평가해 고도를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종적으로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제주는 지하 2층·지상 8층, 17개 동, 425세대 규모로 건설됐다. 2023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거쳐 2024년 12월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만 20m 고도지구에서 사업부지가 빠지고 지구단위계획으로 24m까지 관리된 사실 자체가 곧바로 특혜나 위법을 뜻하지는 않는다. 관련 법령과 제주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은 일정한 요건과 심의를 거쳐 고도 조정을 허용하고 있었다.

제주도가 확인해야 할 대목도 여기에 있다. 해당 사업에 적용된 평가와 심의 기준이 규정에 맞았는지, 공공기여와 경관·교통 조건이 적정하게 평가됐는지, 비슷한 다른 사업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는지가 감찰의 핵심이다.

논란은 최근 시행사 관계자와 정치권 등을 둘러싼 로비·금품 제공 의혹이 제기되면서 커졌다.

제주경찰청도 별도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시행사 관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인허가 과정과 각종 의혹을 뒷받침할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경찰이 형사책임 여부를 가린다면 제주도 감찰은 당시 행정의 의사결정과 내부 통제 과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제주도는 감찰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하고,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수사기관과 공조해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결국 이번 감찰의 관건은 '24m가 가능했느냐'에 그치지 않는다. 20m로 관리되던 부지를 24m·8층 지구단위계획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법과 심의 기준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행정의 판단이 다른 사업과 비교해 일관됐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김현수 제주도 청렴감찰관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감찰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