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10~11월께 윤곽… 국토장관 "350개 기관 대상"
당초 9월 발표 구상보다 늦춰져
"혁신도시 중심 집적·집중 원칙"
노조의견 수렴·공청회 등 거쳐
350곳 일괄 이전은 어려울 듯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이 10∼11월께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검토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350여곳이지만 모든 기관이 이전하는 것은 아니며, 기관별 이전 필요성과 지역 여건을 따져 실제 대상을 가릴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사진)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전계획 확정 시점에 대해 "일단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해 10∼11월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제시했던 9월 발표 구상보다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김 장관은 "이번 지방선거 이후 지방정부 대표들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새롭게 당선된 분들 중심으로 의견을 듣고 있다"며 "노동조합 의견도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과정을 거쳐 공식적인 공청회를 통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전 검토 규모에 대해 "350개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체가 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들 350여곳은 확정된 이전 명단이 아닌 후보군이다. 국토부는 기관별 기능과 이전 필요성, 지역별 수용 여건 등을 종합해 실제 이전 대상과 배치 지역을 선별한 뒤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배치의 중심축은 기존 혁신도시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관한 논의는 혁신도시를 원칙으로 하고 집적과 집중을 원칙으로 해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면 혁신도시로 이전하되 기관을 여러 지역에 하나씩 나눠주지 않고 연계 효과가 나도록 모으겠다는 구상이다.
지방정부 간 유치 경쟁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기존 혁신도시는 추가 이전을 통한 기능 보강을 요구하는 반면 1차 이전에서 제외됐거나 배정이 적었던 지역은 우선 배치를 주장하고 있다. 산업별 집적 효과를 높이면서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일이 배치 과정의 쟁점으로 꼽힌다.
1차 이전에서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53곳이 전국 혁신도시 등으로 옮겨갔다. 정부는 이번에는 서울 잔류 기관을 최소화한다는 원칙 아래 연내 이전계획을 마련하고 2027년부터 임차청사 등을 활용, 선도기관 이전에 착수한다는 목표다.
다만 기관별 설립 근거법 개정과 노조 협의, 혁신도시의 청사 부지와 주택 확보 등이 변수다. 교육·의료 등 정주여건을 보완하고 이전기관과 지역 산업의 실질적인 연계를 끌어내는 일도 2차 이전의 성패를 가를 과제로 꼽힌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