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정치

美, 전 세계 이민비자 심사 중단...기존 비자도 전수 조사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美 국무부, 최근 전 세계 대사·영사관에서 이민비자 면접 일정 재조정
영사 업무 직원들에게 기존보다 강화된 새 이민정책 교육 실시
교육때문에 면접 일정 조정한다고 밝혔지만 재개 시점 미정
동시에 이미 발급한 비이민 미국 비자 전수 조사 개시
美 공공 서비스에 부담주는 이민자 배제 목적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이민 정책 강화

지난 5월 14일 중국 베이징의 미국 대사관 밖에서 시민들이 영사 업무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AFP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최근 이민 정책을 다시 강화하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신규 이민비자 승인을 모두 중단했다고 알려졌다. 동시에 현지 당국은 이민비자가 아닌 외국인 비자를 전수 조사하기 시작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5일(현지시간) 보도에서 세계 각국의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미국 이민비자 발급을 위해 면접 대기 중이던 신청자들이 최근 e메일로 일정 조정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4일 미국 국무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국무부가 대사·영사관에 보다 강력한 이민 정책을 반영한 직원 교육을 지시했으며, 교육이 끝날 때까지 모든 비자 면접 일정을 재조정했다고 보도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FT의 관련 질의에 대해 이달부터 "모든 영사 관련 직원들이 비자 신청 업무를 심층적이며 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훈련하기 위해 국제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미국이 번영하기 위해서는 비자 신청자가 미국 국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자 신청자가 미국 법과 규정에 적혀있는 것처럼, 자격을 갖춘 미국인을 위해 준비된 미국의 공공 혜택에 의존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구체적인 재개 시점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면접 일정은 심층 교육을 위해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NYT에 따르면 국무부가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이민 신청자가 미국의 공공 서비스 및 복지에 의존하여 미국에 부담을 주는지 여부를 걸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신규 이민비자뿐만 아니라 이미 발급한 비자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미국 국무부의 토미 피곳 대변인은 국토안보부(DHS)와 함께 미국 귀화 신청 외국인들의 비(非)이민 비자를 전수 조사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지금 DHS 와 함께 미국에 단기 체류 비자를 가지고 들어온, 이민비자 외 다른 비자 소지자들이 이 곳 미국에 영주하기 위해 귀화 신청을 하는 것을 조사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비자는 반드시 곧 귀국한다는 사람들에게 발급되는 종류의 비자인데, 귀화를 위해 이 비자를 얻는 것은 사기 행위이다. 따라서 비자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출범 전부터 미국 납세자에 부담을 주는 해외 이민자 숫자를 줄이고, 미국에 도움이 되는 고급 인력만 골라 받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1월 발표에서 소말리아, 아이티, 이란, 러시아, 브라질, 콜롬비아 등이 75개국에서 오는 이민자가 미국인의 복지 혜택에 의존한다며 해당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AP통신은 24일 보도에서 국무부가 이의 제기나 방침 변경이 없으면 앞으로 몇 주 안에 2016년 이후 발급된 상용·관광 목적의 B1, B2 비자 중 소지자가 망명을 신청했거나 현재 신청 중이면 해당 비자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DHS는 25일 연방 관보를 통해 전문직 취업 비자(H-1B) 비자 발급에 10만3265달러(약 1억4273만원)의 수수료를 매길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해당 조치는 향후 30일 동안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연말 무렵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FT는 트럼프 정부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자 결집이 급한 상황에서 이민 정책 강화에 나섰으나 법원의 방해에 부딪쳤다고 지적했다. 미국 뉴욕 연방법원은 지난 21일에 트럼프 정부가 시행했던 75개국 비자 발급 중단 정책이 무효라고 판결하고 9월 11일까지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