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 평균 밑돌아…성평등부, 개선방안 모색
[파이낸셜뉴스]
성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양형기준 준수율이 전체 범죄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젠더폭력 사건에서 범죄 특성과 피해 정도가 실제 형량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양형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성평등가족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폭력 피해 이후, 법원의 시간, 젠더폭력 사건의 양형기준과 판결을 들여다 보다'를 주제로 '젠더폭력 양형기준 포럼'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3년간인 2021~2023년 성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87.6%, 디지털 성범죄는 79.9%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범죄군의 평균 양형기준 준수율인 91.1%를 각각 3.5%포인트, 11.2%포인트 밑도는 수준이다.
젠더폭력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범죄의 위해성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성평등부는 여성 대상 폭력 사건의 양형기준 적용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해왔다.
포럼에서는 한민경 경찰대 교수가 '법원의 젠더폭력 사건 양형기준 적용 실태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법조계와 학계, 피해지원 현장 전문가들이 젠더폭력의 특성과 피해 정도가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와 실제 양형기준 적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계 등을 논의한다.
성평등부는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과 연구 결과를 검토해 향후 젠더폭력 대응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젠더폭력은 피해자의 일상과 삶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범죄의 특성과 피해의 정도가 법원의 양형과정에서도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 보호와 사법적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