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중수청장 국민천거 오늘 마감…'성공할 조직' 첫 수장 조건은
"성과 조급증보다 사건 선별 능력 중요"
검·경 출신 뒤섞인 조직…'내부 교통정리'도 첫 과제
[파이낸셜뉴스]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초대 청장 국민 천거가 26일 마감된다. 2800여명 규모의 신설 수사기관을 이끌 첫 수장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초대 청장이 대형 사건 수사 경험과 조직 장악력을 함께 갖춰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특히 출범 초기부터 성과를 내기보다 '될 사건'을 가려내는 수사 선별 능력과 서로 다른 출신 인력을 조율하는 조직 운영 역량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중수청장 후보자 국민 천거를 받는다. 중수청장 후보자는 수사·법률 관련 업무 등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대상이다. 행안부 장관이 이날까지 천거된 이들 중 적합한 사람을 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면 위원회가 적격자 3명 이상을 추천하고, 행안부 장관 제청과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2021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초기 인사와 사건 배당, 조직 운영에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만큼 중수청은 첫 수장부터 수사기관의 특성을 이해하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인지수사 부서 출신의 한 변호사는 "중수청이 맡는 부패·경제 등 중대범죄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만큼 사건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수사 필요성과 처벌 가능성, 증거 확보 가능성 등을 따져 정말 수사할 사건을 가려내는 선구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초기 실적을 보여주겠다는 조급함에 정치적으로 주목받는 사건부터 손댔다가 영장이 기각되거나 무죄가 나오면 조직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외풍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수청 내부 '교통정리'도 첫 중수청장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검찰 출신뿐 아니라 경찰과 변호사, 회계·금융·사이버 분야 인력이 한 조직에서 함께 일하는 만큼 직급과 실제 수사 경험 사이의 간극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초기에는 눈에 띄는 수사 성과보다 방대한 조직을 제대로 안착시키는 게 먼저"라며 "검찰·경찰 등 출신에 관계없이 능력을 파악해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권한을 제대로 배분하는 것이 곧 조직 화합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팀장급과 평수사관 사이에서 실무를 이끌 허리 인력을 어떻게 채울지, 서로 다른 직급과 경력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상당한 과제"라고 내다봤다.
공수처 출신 한 법조인도 "수사기관은 결국 인적 구성이 먼저"라며 "청장뿐 아니라 차장과 각 수사부서 책임자를 누구로 배치하느냐에 따라 조직의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사건을 나눠주는 '배당책임자'가 수사실무를 정확히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외부 기관과의 역할 정립도 과제다. 한 교수는 "중수청장이 해야 할 일은 조직 정비뿐 아니라 국수본·공소청 등과 협의해 업무 경계를 정하는 것"이라며 "내부 지휘력뿐 아니라 외부 교섭력도 필요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