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 40.5% 늘어난 13.3조 '역대 최대'…AI·반도체 집중[2027년 예산안]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부가 내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3조2573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40.5% 늘어난 규모로 산업부 출범 이후 증가율도 가장 높다. 제조업 인공지능(AI) 전환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역 성장에 재정을 집중하는 한편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해 석유 비축과 자원안보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1일 산업부에 따르면 2027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9조4342억원보다 3조8231억원 증가했다.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산업부 소관 사업 9118억원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산업부 예산 규모는 14조1691억원으로 올해보다 50.2% 늘어난다.
산업부는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기존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제조AI 전환과 메가프로젝트, 지역 성장, 산업·자원안보 등에 재원을 집중했다. 반도체 산업을 위한 '반도체특별회계'와 석유·핵심광물 등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자원안보기금'도 신설한다. 반도체특별회계 전체 규모는 2조6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산업부 소관은 2조1000억원이다.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는 분야는 제조AI와 메가프로젝트다. 관련 예산은 올해 1조6309억원에서 내년 3조7261억원으로 128.5% 증가한다. 제조공장 전체를 AI가 운영하는 '풀스택 AI 팩토리' 개발에 1200억원, 숙련 인력의 경험과 노하우를 데이터화하는 제조 암묵지 활용 AI 솔루션 개발에 290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는 1조500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따른 특별 인센티브로 4년간 총 6조원을 지원하는 사업의 첫해분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과 생태계 조성이 주목적"이라며 "클러스터와 산업기반 조성, 입주기업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통합 지자체가 사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성장 예산도 올해 1조2797억원에서 2조731억원으로 62% 확대한다. 대규모 앵커기업의 지방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7000억원을 신설하고,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을 지원하는 대형 연구개발(R&D)에 140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단지 AI 전환 지원도 280억원에서 1162억원으로 4배 이상 늘린다.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한 자원안보에도 재정을 집중한다. 산업·자원안보 예산은 1조9964억원에서 3조6825억원으로 84.5% 증가한다. 석유비축사업 출자액을 553억원에서 3287억원으로 약 6배 늘려 내년에 원유 200만배럴을 추가 확보한다.
정부는 비축시설도 2000만배럴 규모로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전타당성 조사를 시작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동 사태를 계기로 비축시설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졌다"며 "석유공사가 보유한 유휴부지 가운데 먼저 착공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정제시설 고도화에도 425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희토류 등 핵심광물 비축 확대와 새만금 비축기지 구축 등을 위한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는 769억원에서 1461억원으로 약 두 배 늘린다.
석유최고가격제 시행에 대비한 재원도 1조4497억원 편성했다. 올해 4분기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경우 정유사에 지급할 손실보전액을 내년도 예산에 미리 반영한 것이다. 다만 4분기 최고가격제 시행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유가와 국내 수급 상황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둔 것"이라며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예산은 불용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관세정책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예산은 8191억원에서 8981억원으로 9.6% 늘어난다.
한편 2027년도 산업부 예산안은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