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예산 7000억원 증액…3조3000억원 붓는다[2027년 예산안]

팬데믹 이후 최대폭 증액
미래대응기금 2.5원 장전
청년국취·K뉴딜아카데미 등에 대거 집행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청년일자리 예산으로 3조3000억원가량을 집행하기로 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 7000억원 증가한 수준으로, 팬데믹 시기 이후 가장 큰 오름폭이다. 청년용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설하고, 대기업 일경험을 제공하는 K-뉴딜 아카데미 등에 대거 집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1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 규모는 38조9537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조2776억원(3.4%) 증가했다.

이 중 고용보험(18조4777억원), 산재보험(10조4720억원), 장애인고용(1조137억원), 임금채권(8476억원), 근로복지(1995억원) 등에 활용되는 기금지출 31조104억원을 제외한 일반 예산지출은 6조6657억원이다. 여기에 내년 새로 편성되는 미래대응기금 2조5667억원과 자원안보 예산 895억원이 추가됐다.

노동부는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청년고용 지원을 내년도 예산안의 큰 축으로 삼았다. 내년부터 새로 편성되는 미래대응기금 역시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거 투입된다.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은 3조300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보다 7000억원가량 증가하는데, 2021년 이후 최대폭 증가다.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신설·운영에 3793억원을 투입한다. 청년 첫 취업지원제는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들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청년 16만명가량으 수혜를 볼 것으로 노동부는 예상했다. 올해 월 5만원가량 인상된 구직촉진수당도 5만원을 추가로 인상해 월 65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한국폴리텍대학의 청년 디딤돌 캠퍼스(청년 종합지원 공간 조성)에 560억원을,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2239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처음 시도한 K-뉴딜 아카데미도 시행 규모를 키운다. 운영 예산으로 4895억원을 편성, 청년 5만명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K-뉴딜 아카데미는 대기업 주도 일경험 프로그램을 정부가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사업이다. 기업이 인공지능(AI) 훈련과정을 수료한 청년을 채용해 경력 형성을 이어가는 '청년 AI 첫 일자리 경력 지원' 사업(예산 145억원·750명 지원)도 신설한다.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사업(신설)에는 201억원을 편성했다. 정부의 고용 지원 사업을 수료한 청년들 중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등을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엔 9012억원이 투입된다. 수도권 재직 청년을 포함해 지원 인원을 기존 10만5000명가량에서 13만명까지 확대하고, 청년 지원금 역시 2년 간 최대 1800만원(기존 720만원)까지 높인다. K-디지털트레이닝에는 6089억원을(4만7000명 지원) 편성했다.
이외에도 노동부는 내년부터 노동시장 격차 해소, 사회보험 보장 확대, 산재예방 등을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전 세계가 마주하고 있는 기후, AI 등 대전환의 시대에는 국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갈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소중한 국가재정이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를 구현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 제출 후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