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예산·세제개편안에..野 "예산 삭감할 것, 증세안도 거두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1일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야권이 "재정 폭주 고무줄 예산" "재정 문란"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같은 날 공개한 세제개편 수정안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및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거주요건 강화를 겨냥해 "증세의 본체는 그대로"라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국세 수입이 194조2000억원이나 늘었는데 국가채무는 오히려 106조원을 증가시켰다"며 "도대체 언제 빚을 갚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입을 투입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해서는 '정권의 쌈짓돈'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미래대응기금 중 104조4000억원의 막대한 여유 자금까지 별도로 운영하려고 한다"며 "국민에게 지원되거나 필요한 사업에 지출되는 돈이 아닌 '정권의 쌈짓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을 정부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며, 국회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0%로 인상한 것도 언급됐다. 유 의원은 "(한은이) 긴축으로 전환했는데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통화량을 다시 늘리겠다는 것은 심각한 정책 엇박자"라며 "정권 유지를 위한 돈 풀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들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세제개편안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정부는 비거주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을 9억원으로 축소하겠다고 했다가, 12억원으로 원상복구하기로 했다. 세 부담 상한선도 200%로 올리기로 했다가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야당 간사 배준영 의원은 "늦게라도 고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고치다 말았다"고 짚었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증세를 위한 개편이라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는 주장이다. 배 의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2027년 70%로 오르고,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028년 80%까지 오른다"며 "공제를 12억원으로 유지해도 과세표준 자체가 커지면 세금은 오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주택 양도세는 2028년부터 공제가 줄고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가 아예 사라진다"며 "평생 한 채를 지켜온 분들의 세금인데 손도 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남은 증세안은 거두고 재추계부터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