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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명당 최대 7500만원…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 신설 [2027년 예산안]

김찬미 기자,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혼인·청년·대학
결혼 100만·출산 최대 2000만원
청년 누구나 미래적금 가입 가능
청년 공공임대주택 11만호 공급
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무료

자녀 1명당 최대 7500만원…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 신설 [2027년 예산안]

정부가 내년도 청년 지원에 43조원을 투입한다.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혼인·출산·양육 가구에는 자녀 1명당 최대 750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미래적금은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문턱을 없앤다.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11만호 가까이 확대한다. 지방 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등 청년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지원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저출생 대응을 위해 6조1000억원 규모의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를 신설한다. 혼인부터 자녀 양육까지 단계별 지원을 묶어 자녀 1명당 최대 7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내년 하반기 혼인한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을 받고, 출산 이후에는 1000만~2000만원의 출산지원금과 매월 20만~30만원의 아동기본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존 혼인세액공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 복잡하게 나뉘어 있던 지원을 통합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출생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우리아이자립펀드'도 신설한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며, 만기 때 최대 6000만원에서 1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정부는 관련 사업에 2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미래적금에는 1조9000억원이 편성됐다. 기존에는 연소득 7500만원 이하 등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정부 기여율은 기존 12%에서 우대형 15%,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은 25%로 높인다.

박창환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은 "가입 대상에 차별을 두지 않되 지원금액에는 차등을 둬 저소득층 지방 청년은 두 배 이상 혜택을 주는 정책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주거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내년도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은 18조1000억원으로 올해 9조4000억원에서 약 두 배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10만6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역세권 등 청년 선호 입지에 넓은 평형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규 공급한다.

첨단산업 인재 양성 규모도 늘린다. 대기업 주도의 K뉴딜 아카데미 등 첨단산업 선도 분야 직업훈련 인원을 6만명에서 12만명으로 두 배 확대한다. 인공지능(AI) 첨단 부트캠프를 통한 인재 양성 규모도 1만30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늘린다.

청년 창업 지원에는 1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청년 창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창업 안심보험'을 신설하고 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한다.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지방국립대에 입학하는 신입생 6만명은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는다. 정부는 이를 위해 2130억원을 투입한다. 다만 의대·치대·약대·수의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점 국립대를 포함한 지방국립대 21곳에는 6910억원 규모의 '미래인재성장자금'을 새로 지원한다. 대학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교육과 연구에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총액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거점 국립대에는 평균 500억원, 일반 지방국립대에는 평균 200억원이 돌아간다. 지역 사립대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이공계 학과를 운영하는 사립대 약 40곳과 전문대 약 10곳의 실험·실습 및 연구시설 구축에 600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청년에 대한 지원은 미래 국가성장을 주도할 다음 세대의 역량을 키우는 전략적 투자"라며 "교육, 일자리·창업, 자산, 주거, 혼인·출산·양육, 생활·문화에 이르기까지 청년 생애 전 주기를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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