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착공 '비상'… 올해 20만가구 그칠 전망
정부 목표치는 매년 30만가구
1~7월 착공 7만7894가구 그쳐
공공 물량만으로는 달성 어려워
수도권에서 5년간 134만9000가구의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한 '9·7 대책'도 올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8·13 대책'에서 임기 내(2026년 ~ 2030년)에 추가로 '12만가구+α'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수도권 총 착공 물량 목표치는 약 '147만가구+α'로 늘어났다. 매년 30만가구에 육박하는 29만4000가구를 착공해야 하는 셈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 추세를 감안해 볼 때 올해 연간 기준으로 수도권 총 착공 물량은 정부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치는 20만가구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 파격적인 규제완화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18만가구 착공해야 연 30만가구
국토부의 1~7월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 통계를 보면 지난 2016년~2022년에는 11만~18만가구로 10만가구를 넘었다. 이 기간 연간 평균 착공 실적은 28만여가구이다. 지난 2024년과 2025년에는 매해 7개월 동안 7만가구 수준의 주택이 착공됐다. 이 때 연간 착공 물량은 16만여가구이다.
착공 통계를 분석해 보면 연간 20만가구 이상 착공되기 위해서는 올 1~7월에 최소 10만가구 이상은 돼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올해 착공 실적은 7개월 동안 7만7894가구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통계를 보면 연말에 공공 공사가 몰린다 해도 연간 기준으로 공급 대책 목표치(착공)에 그나마 근접하기 위해서는 최소 1~7월에 10만가구 이상의 성적을 거둬야 한다"며 "2016년에 연간 36만가구가 착공됐는데 당시 7개월 착공 실적은 18만가구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 파트의 경우 어느 정도 숫자를 맞출 수 있겠지만 민간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단기간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비아파트 착공도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1~7월 수도권 실적을 보면 2024년 8049가구, 2025년 8102가구에서 올해도 8336가구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연간 기준으로 1만3000~1만4000여가구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이 연 30만가구 다 할 수 있나
전문가들은 공급 목표치에 최대한 근접하기 위해서는 난제를 풀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선 '공공이 모든 물량을 다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기존 택지개발지구는 물론 앞으로 신규 택지 역시 공공직접 시행으로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김 연구위원은 "민간이 주택 공급의 70~80%를 담당하고 있는데 공공위주의 개발은 결국 착공을 지연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공공과 민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요자 금융규제 완화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8·13 대책'에서 공급자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하지만 수요자 대출규제는 거의 변하지 않은 상태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공급자 금융도 중요하지만 결국 매수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수요자 금융을 막아 놓으면 원활한 공급이 이뤄질 수 없다"고 전했다.
비아파트의 파격적 규제완화 및 지원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8·13 대책'에서 일반주택 개념을 처음 꺼냈다. 시장에서는 비아파트 활성화 의지로 해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등록임대사업자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일반주택(비아파트)의 경우 임대용 상품으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급이 늘어날 수 없다"며 "임대사업자 정책의 신뢰성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종배 권준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