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언론플레이한다"…부산 돌려차기 사건 판사 발언에 논란
[파이낸셜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장이 "이 사건이 왠지 정치화되는 느낌이 든다"며 "피해자도 언론플레이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돌려차기' 가해자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고 이씨와 함께 수감생활을 했던 유튜버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7월 변론을 종결하고 지난달 12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이씨 측이 변론 재개와 증인신문을 신청해 심리가 연장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A씨는 이씨와 함께 수감됐던 기간 동안 이씨가 피해자 주소를 알고 있다, 나가게 되면 피해자를 찾아가겠다는 등 보복성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고 증언했다. 또 '이씨 말 속에 피해자가 겁을 먹어 언론 인터뷰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그러한 주장이 피해자가 겁먹을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로 물었고, 피해자 측 변호인이 "가해자가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상처받지는 않는다는 말은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피해자 역시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언론 플레이가 있었지 않냐"고 자신의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피해자의 제보 등을 언론 플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재판장 발언에 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재판장은 "이 사건이 왠지 정치화되는 느낌이 든다. 재판부는 오로지 사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법률을 적용하겠다"며 관련 공방을 중단시킨 뒤 오는 10월 7일 오후 3시 한 차례 더 공판을 연 뒤 선고기일을 잡기로 했다.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김진주씨(가명)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처음으로 재판 갔더니 두들겨 맞은 것 같고, 사고난 듯 멍하고 어지럽다"며 재판장 발언을 믿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재판장까지 언론플레이라고 하니 제가 다 잘못한 것 같다"며 "이러면 어느 누가 피해자를 위해 제보하고 어느 누가 신고할까"라며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희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