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 처방 대신 판 뜯어고친다'… 연세대, 2년간 사회구조 개혁 12대 과제 추진

인구·노동·연금·의료 등 100억 규모 실증 연구 착수
서경배·김봉진·이창용 등 재계·금융권 리더들 힘 보태

[파이낸셜뉴스] 급격한 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단기적인 지원금 중심의 대책을 넘어 노동·연금·교육 등 사회 틀 자체를 뜯어고치기 위한 대규모 민간 연구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연세대학교 인구와 인재 연구원은 2028년 8월까지 2년 동안 대한민국 사회구조 전반의 문제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는 '대한민국 사회구조 개혁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연구원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저출산과 돌봄, 노동, 연금, 보건의료, 교육 등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12가지 핵심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그동안 여러 기관이 인구나 교육 문제를 개별적으로 다뤄왔다면, 이번에는 각 문제가 어떻게 서로 얽혀 있는지 원인을 파헤치고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연구 방식도 기존의 이론 중심 연구와 결을 달리한다. 정부의 대규모 행정 데이터를 분석하고 실제 정책 실험을 거쳐 효과가 증명된 대안만 제시하는 '근거 중심' 방식을 내세웠다. 단순히 보고서를 내는 데 그치지 않고, 연구 결과를 국회와 정부 위원회에 직접 전달해 실제 법과 제도를 바꾸는 데까지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철 연구원장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문제를 풀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 제대로 된 구조가 없었다"며, "실제 데이터로 검증된 결과가 국가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동섭 연세대 총장 역시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만 급급하게 대응하지 말고, 문제의 깊은 원인을 찾아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계와 학계, 의료계 리더들도 힘을 모았다. 연구원은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만들기 위해 100억원 이상의 연구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계에서는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기부금을 전달하며 지원에 나섰고, 배달의민족 창업자인 김봉진 그란데클립 의장도 재단(봉앤설이니셔티브)을 통해 이민 확대와 노동시장 변화, 사회통합 연구를 지속해서 후원하고 있다.

프로젝트의 방향을 자문할 '비전 설계 위원회'도 발족했다. 이경률 연세대 총동문회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 오치훈 대한제강 회장, 정경선 현대해상 부사장, 김병삼 만나교회 담임목사, 양문술 부평세림병원장, 이재범 연세플러스안과 대표원장, 한성식 분당제일여성병원 대표원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최근 열린 비전 선포식에서 이창용 전 총재는 '왜 구조개혁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펼치며 구조적 변화의 시급성을 짚기도 했다.

연구원은 앞으로 2년간 국내외 전문가와 정책 담당자, 시민사회를 잇는 연구 플랫폼을 운영하며, 도출된 개혁안을 차례로 공론화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