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약 청탁' 김승원 수사 본격화…용혜인 사건 고발인 조사 이틀째

김승원 "공익적 고충 민원 전달일 뿐"
용혜인 '특별당비 남편 급여' 의혹 이어
'공항 귀빈실 특혜·선거법 위반' 혐의도 조사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정치자금을 배우자 급여로 우회 지급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관련 고발인 조사도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1일 오전 10시 30분께부터 김 후보자와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약처 실무 담당자를 청탁금지법 위반·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 제넨셀의 청탁을 받은 뒤 김 전 식약처장에게 해당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후 2024년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다. 기소유예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아닌 만큼 재수사를 막는 효력이 없어 경찰 등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에 나설 수 있다.

이날 고발인 조사에 앞서 이 전 시의원은 김 후보자의 신속 처리 요청이 김 전 식약처장의 실무진 압박과 졸속 승인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김 후보자의 청탁이 어떤 압박으로 작용했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독극물 같은 치료제가 실제 임상시험에서 환자에게 투여됐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참사가 일어났을 것이다. 국민 생명과 안전이 걸린 사건은 무관용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식약처가 제넨셀의 동물실험을 수행한 업체에 원자료를 달라고 해서 제넨셀 자료와 대조하거나, 업체를 방문 조사하는 등 허위 자료를 발견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가동했다면 제넨셀의 허위 자료를 찾아내서 보완을 요구하거나 승인을 거부해서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작은 회사가 다국적 기업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달라, 그런 불공정한 것을 해소해달라는 취지의 전달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해외에서도 해당 치료제의 임상시험이 이뤄지고 있다는 자료를 확인했고, 여야와 정부 모두 치료제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장에게 딱 한 번 전달하고 관련된 문자메시지 한두 번 주고받은 게 다"라며 "그 정도는 고충 민원 처리로서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영등포경찰서는 오는 12일 같은 취지로 김 후보자를 고발한 김순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영등포경찰서는 용 후보자의 이른바 '특별당비 통한 남편 급여 지급', '공항 귀빈실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용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이 전 시의원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오전 용 후보자를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김 사무총장도 소환 조사했다
이 전 시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원인 아내가 거액의 특별당비를 당에 납부하고 남편은 거기서 월급을 받아 갔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사용처가 엄격히 제한된 정치자금을 우회해서 가계소득을 올린 해괴한 재테크"라고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용 후보자가 2023년 3월 가족과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 전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해 공무 수행 중에만 이용하도록 한 한국공항공사 운영 예규를 어겼다며 지난 2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용 후보자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중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 박은영 기본소득당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당명이 인쇄된 옷을 입고 영상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발했다.

용 후보자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을 전면 부인했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