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그린경제 통상협정 본격 참여…GEPA 협상 합류
[파이낸셜뉴스]
한국이 기후변화 대응과 무역을 연계한 새로운 통상규범 마련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처럼 환경·기후 정책이 새로운 무역규범으로 자리 잡는 가운데 우리 산업의 이해를 규범 형성 단계부터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부는 11일 우리나라가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Green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GEPA)' 협상에 공식 참여한다고 밝혔다.
GEPA는 기후변화 대응 조치가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그린경제 분야의 통상규범을 마련하고 관련 상품·서비스의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복수국간 협정이다.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가 추진에 합의했다.
한국은 지난 2일 참여 의향서를 전달했고 기존 참여국들이 8~10일 회신하면서 협상 참여가 공식화됐다.
특히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전신인 P4 창립국이자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을 처음 출범시킨 국가들이다. 디지털 통상에 이어 그린경제에서도 새로운 규범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GEPA 참여를 통해 EU CBAM 등 무역과 연계된 기후조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저탄소철강을 비롯한 저배출 상품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만들어진 규범에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협상 단계부터 국내 산업계의 현실과 이해를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박정성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WTO 중심의 다자통상체제가 약화되고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향후 GEPA와 같은 복수국간 협정이 새로운 통상규범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시장 확대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새로운 수출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및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협상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