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英에 러시아 LNG 제재 예외 요청…"기존 계약 보호해야"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영국의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해운·보험 서비스 금지 조치와 관련해 한국의 기존 도입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을 공식 요청했다. 영국 재보험사가 국내 러시아산 LNG 도입계약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 제재가 현실화할 경우 국내 LNG 수급과 에너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나단 레이놀즈 영국 신임 기업혁신과학통상부 장관과 화상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박 본부장은 영국이 추진하는 러시아산 LNG 해운·보험 서비스 금지 조치가 한국의 LNG 수급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설명하고 기존 계약에 대한 예외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한국의 러시아산 LNG 도입계약에서 영국 재보험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LNG를 직접 수입하는 것과 별개로 운송 과정에 필요한 보험·재보험 서비스가 차단되면 기존 계약 이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럽연합(EU)이 지난 7월 23일 발표한 제21차 대러시아 제재에서 한국의 러시아산 LNG 도입에 대한 예외를 포함한 점도 영국 측에 제시했다. EU와 마찬가지로 영국도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취지다.
영국의 철강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영국은 지난 7월부터 신철강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로 인해 한국산 철강의 영국 시장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박 본부장은 한국과 영국이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과 안정적인 교역 관계를 유지해온 만큼 해당 조치를 조속히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측은 지난해 12월 타결된 한영 FTA 개선협정의 조속한 서명과 발효를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개선협정에는 원산지 기준 완화와 서비스·조달시장 개방 확대 등이 담겨 있어 발효될 경우 양국 기업의 시장 진출과 교역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양국은 글로벌 무역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통상 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과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