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70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전환...공소청 출범 빈틈없이 준비"
'민주·안전·민생' 3대 축 제시..."위법·부실수사와 사건 처리 지연 막겠다"
[파이낸셜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소청 출범을 통한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를 법무부의 주요 과제로 꼽았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1일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후보자 비전 및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70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전환에 맞춰 공소청 출범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위법·부실수사와 사건 처리 지연을 막고, 시행 이후에도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들어 문제를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제시한 법무행정의 축은 '민주·안전·민생' 세 가지다. 그는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이 안심하고 법에 기댈 수 있는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 함께 내란을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헌정질서를 굳건히 지키고, 권력과 자본의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방안으로는 전자감독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예방 체계를 제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경제·법률·심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이민자·외국인의 보편적 인권을 보호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신속한 재기를 돕겠다"며 "시대 변화에 맞게 민생법률을 정비하고 무료 법률지원과 AI 기반 법률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돈이 없거나 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법의 보호가 가장 절실한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이 닿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린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를 둘러싼 코로나19 신약 개발 청탁 의혹과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