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추경 예산 삭감, 발목 잡기 아닌 절차 바로잡기"
김상욱 울산시장 기자회견 직후 반박 기자회견 열어
"공약일수록 원칙과 절차를 지켜 제대로 추진해야"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의회가 11일 김상욱 울산시장의 기자회견 직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서울본부와 '120 울산민원센터'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회는 이번 예산 삭감이 사업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한 것이 아니며, 울산시의 비정상적인 채용 행정과 부실한 운영 계획을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의무이자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상욱 울산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의 예산 전액 삭감 조치에 대해 "시장으로서 참담함과 무력감이 크다"라며 토로했다.
김 시장은 그러면서 "시민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민원센터 고도화와 국비 확보를 위한 서울본부는 울산의 미래에 필수적인 행정의 기본"이라며 "누구를 위한 전액 삭감인지 실망스럽다"고 시의회를 정면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의회는 울산시가 국비 확보와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서울본부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총괄 책임자인 서울본부장 자리를 장기간 공석으로 비워두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예산안 심의와 의결이 끝나기도 전에 실무 인력인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의 채용 절차를 완료했다며, 의회는 이를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권을 무시하고 사후 승인을 요구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상욱 시장의 취임 1호 서명 사업인 120울산민원센터 사업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의회는 이미 해당 센터와 부서에 총 21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 중임에도, 객관적인 산정 근거 없이 12명의 신규 인력을 추가 증원하려는 했다며, 기능 확대에 따른 시 본청 및 구·군과의 업무 범위, 최종 책임 주체, 기존 민원시스템과의 연계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고 삭감 배경을 설명했다.
의회는 시장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근거와 책임 체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라며, 공약일수록 원칙과 절차를 지켜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울산시가 부족한 자료를 보완하고 합리적인 운영 계획을 제시한다면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안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영해 의장은 "집행부에서는 대화를 시도했다고 주장하지만, 시 정무수석이 방이나 의장실로 예산 관련 설명을 위해 직접 찾아오거나 사전에 한 마디 상의조차 한 적이 없었다"라며 "의회와 협치나 대화를 원한다면 사전에 찾아와서 정당하게 대화하고 설득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최수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