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北은 우리의 적… 전작권 전환 시기 결정 노력할 것"
[파이낸셜뉴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내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회수되더라도 우리 스스로 지키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현 안규백 장관의 평가에 공감을 표하며, 확고한 대적관(對敵觀)과 국방 정책 방향을 밝혔다.
11일 강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주적이 어디라고 보느냐'는 질의에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 재산을 위협하는 세력은 '적'이라고 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핵을 비롯한 군사위협을 지속 가해오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확히 했다.
이러한 대적관은 연말 발간 예정인 새 국방백서에도 담길 전망이다. 강 후보자는 "현재 국방부는 '2026 국방백서' 초안을 작성 중이며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절차에 따라 발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백서는 통상 2년 단위로 발간되나, 2024년에는 12·3 비상계엄의 여파로 발간되지 못했다.
강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안 장관의 평가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한미동맹의 상호신뢰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는 대미 협의 상황에 대해 "조건 추가 금지 원칙하에 추진해 왔으며, 전환 시기에 대해 한미 간 입장 차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관 취임 후 내실 있게 준비해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고, 전환 시기가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용원 의원은 "지금 시점에서 '내일이라도 당장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한반도 안보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현안 중 하나인 3군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냈다. 강 후보자는 "사관학교 통합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공통으로 반드시 함께해야 하는 가치가 있는 교육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작권 전환의 본질은 전시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결심·수행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며, 국군사관학교 창설이 이러한 지휘 역량을 갖춘 장교 양성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찬반 논란을 고려해 향후 생도와 학부모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전협정 관리 권한을 둘러싼 유엔군사령부와의 이견에 대해서는 "유엔사의 권한과 우리의 주권이 균형점을 찾기 위해 한·유엔사 간 상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주한미군의 대중국 견제 역할 전환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주한미군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미측과 협력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아울러 강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서의 행적에 대해 "공관에 있던 중 연합사 관련 참모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러캐머라 당시) 연합군사령관이 보안 통화를 요청한다는 내용을 전파받아 부대로 복귀한 후 통화했다"고 해명했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