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관광·청년·교통 다시 짠다… 제주연구원 10대 전략과제 9건 완료

15분도시·농지·에너지 이익공유도 재설계
아젠다 발굴부터 도정 협의까지 체계화
원도심 문화생태계 연구만 10월 완료
연구성과 실제 정책 반영 여부가 관건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지역 소상공인과 관광, 청년, 교통정책부터 15분도시와 농지, 재생에너지 이익공유까지 제주도가 풀어야 할 현안을 다시 설계하는 정책연구가 잇따라 마무리됐다.

13일 제주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올해 '미래전환 전략과제' 10건 가운데 9건의 연구를 완료했다. 남은 '제주시 원도심 문화생태계 조성 방안'은 오는 10월 말 마무리할 예정이다.

미래전환 전략과제는 개별 부서의 연구 수요를 받아 보고서를 만드는 방식보다 제주가 앞으로 대응해야 할 정책 의제를 먼저 발굴하고 연구과제로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주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라 설립한 출연 연구기관이다. 지역개발을 위한 장·단기 정책개발과 지역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가 법정 주요 업무다. 이런 성격 때문에 이번 연구의 성패 역시 보고서 발간보다 제주도 정책에 실제로 얼마나 반영되는지에 달려 있다.

연구원은 분야별 연구자가 참여하는 아젠다 발굴 워크숍을 거친 뒤 연구자문위원회 검토를 통해 정책 의제를 선정했다. 이후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 제주도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받아 연구과제를 구체화했다.

추진 과정도 '아젠다 발굴, 의견 수렴, 도정 협의, 연구 수행, 성과 활용' 순으로 연결했다. 연구 주제를 정하는 단계부터 정책 수요 부서와 접점을 만들고 연구 완료 뒤 후속 정책지원까지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10대 과제의 범위는 제주도가 현재 마주한 지역 현안을 대부분 포괄한다.

민생 분야에서는 '민생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제주지역 소상공인 정책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관광에서는 '제주 관광시장 구조 진단 및 정책 방향 재설계', 청년 분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 진단과 재설계 방향'을 연구했다.

교통과 도시정책도 주요 대상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 진단과 재설계'와 '15분도시 제주 시범지구 시범사업 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농지 이용 실태와 제도개선도 별도 과제로 다뤘다. 제주지역 토지 이용과 농업 기반을 둘러싼 정책 문제를 실태 분석에서 제도 개선까지 연결하는 방식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제주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정책을 다시 들여다봤다. 연구원은 공동자산 개념을 토대로 재생에너지에서 발생하는 가치를 도민에게 축적하는 '에너지가치 적립계정' 모델을 제안하는 연구를 추진했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와 주민자치 운영체계도 연구 대상에 포함됐다. 각각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의 정책 성과와 개선 방향, 주민자치 운영 실태와 제도 개선책을 다뤘다.

마지막으로 진행 중인 과제는 제주시 원도심 문화생태계 조성 방안이다. 오는 10월 말 연구가 끝나면 올해 계획한 10대 전략과제가 모두 마무리된다.

과제 수보다 중요한 부분은 연구 결과의 활용이다. 제주연구원은 연구가 끝난 뒤 JI정책포럼과 후속 정책지원을 통해 결과를 제주도 정책에 연결할 계획이다. 완료된 연구보고서도 발간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연구 결과를 '정책 활용'까지 연결하겠다는 목표가 성과를 내려면 향후 정책 반영률과 제도 개선 실적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제주연구원은 올해 기관 운영 방향에서도 인구와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지역경제, 관광 등을 미래 전략연구의 핵심 영역으로 제시했다. 10대 미래전환 전략과제는 이런 방향을 구체적인 연구 의제로 옮긴 첫 묶음이라는 의미가 있다.

유영봉 제주연구원장은 "미래전환 전략과제의 목표는 연구보고서를 한 권 더 만드는 데 있지 않다"며 "소상공인과 관광, 청년, 교통, 에너지 등 도민 생활과 맞닿은 현안에서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과 제도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정책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10대 전략과제의 성과도 결국 '몇 건을 연구했느냐'보다 '무엇을 정책으로 바꿨느냐'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