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재정 적극 역할 필요... 지속가능성과 조화롭게 추진"
[파이낸셜뉴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대외 불확실성과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15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위해 재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대외불확실성, 우리경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국가채무·의무지출의 과도한 증가는 재정여력을 제약하고, 잠재성장률과 미래세대 부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세계 각국도 코로나 이후 재정준칙 적용을 유예·완화하는 중인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 재정 역할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성과중심 재정운용 등을 통해 조화롭게 추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의 공급능력을 키우고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분야에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재정 투입으로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세입 여건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현 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올해와 내년도 예산이 잠재성장률 제고와 양극화 등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정부의 재정 운용이 "성과를 내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올해와 내년 예산의 경우 "잠재성장률 확충·양극화 완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에 초점을 두고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를 주요 경제 현안으로 삼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 후보자는 "부총리로 취임하게 된다면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축소를 최우선 과제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정책의 속도와 추진력을 높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특히 양극화의 경우 여러 경제·사회적 요인이 누적·복합적 작용하면서 여러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하고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산업 및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을 동시에 적극 추진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서는 유류비 부담과 물류비 상승을 막기 위한 안전판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자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급격한 물류비 상승을 방어하는 안전판"이라며 중동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국제유가와 국내 석유류 가격이 안정되면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