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복귀계좌 'RIA' 연장 안한다... 환율 하락에 예정대로 연말 종료
1년 유지 의무는 지켜야 세금 혜택
정부가 고환율 대응을 위해 도입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하기로 했다. 최근 해외주식 투자가 늘어나면서 제도 연장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300원대로 내려온 만큼 연장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RIA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RIA는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매도대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해외에 투자된 자금을 국내로 유입시켜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국내 증시로 자금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달러당 1500원을 웃도는 고환율이 이어지던 당시 해외주식 투자 확대에 따른 달러 수요가 외환시장 수급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됐었다. 하지만 최근 외환시장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6월 달러당 1560원대까지 치솟은 뒤 빠르게 하락, 이달에는 1300원대로 내려왔다. 이달 7일에는 장중 1340원까지 떨어지며 1년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자금의 국내 복귀를 추가로 유도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RIA를 통해 해외주식 매도와 달러 매각을 유도하는 정책은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겨냥한 만큼 원화 강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당초 정책 목적이 상당 부분 약해진 때문이다.
제도 연장에 따른 세제 혜택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됐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RIA는 환율 상황 등을 고려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한시적인 조세지출 제도로 설계됐다"며 "제도를 연장하면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간에 세제 혜택에 차이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IA가 올해 말 종료되더라도 이미 제도를 이용한 투자자에게는 1년의 의무 유지기간이 적용된다. 연말까지 RIA를 통해 해외자금을 국내로 들여온 투자자는 내년까지 국내 투자요건을 유지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최근 원·달러 환율의 가파른 하락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경계하고 있다. 또 다른 재경부 관계자는 "지금 원·달러 환율은 상방과 하방 요인이 모두 있어 어디로 튈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장에서 과도하게 쏠리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지만 과도한 변동성이 나타날 경우 구두개입을 하거나 수급을 조절하는 여러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