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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회위, 단일금리 생활비 대출 검토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학자금대출처럼 자금의 용도를 특정해 단일금리를 적용하는 '목적 기반 대출'을 주거·의료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영역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저소득·저신용층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기존 금융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돈을 빌리는 목적의 필수성과 긴급성을 금융 지원의 기준으로 삼자는 구상이다.
13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기본사회위 금융전문위원회는 주거·의료·교육·생계·돌봄·전직·자영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을 '목적기반 대출' 대상으로 삼고 단일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금융전문위는 지난 4개월간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다. 현재 학자금대출처럼 정책적으로 지원할 자금의 용도를 구체화하는 단계다.
유승경 기본사회위 금융전문위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기본권 정책토론회에서 "주거·의료·교육·생계·돌봄·전직·자영업 등 국민적 합의가 되는 영역을 목적기반 대출로 해 단일금리를 적용하자는 논의를 많이 해왔다"고 밝혔다.
학자금대출이 교육이라는 특정 목적의 자금 수요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듯 주거·의료·돌봄·생계 등으로 영역을 넓혀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차등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자금의 필수성과 긴급성을 금융 지원의 또 다른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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