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한장으로 끝나선 안돼… 철저한 사후관리체계 마련을" [허울뿐인 공사비 검증 (하)]

시행 6년째… 제도전반 손질 필요
부동산원 역할·전문성 재점검도
미이행땐 과태료 등 구속력 높이고
검증 결과 등 투명하게 공개해야

전문가들은 한국부동산원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시스템에 허점이 다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들은 철저한 사후 관리 체계 마련, 제도 개념 재정립, 수수료 폐지 등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놨다.

13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난 전문가들은 관련 제도 개선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 마련 △검증 결과와 최종 계약금액이 달라진 원인 공개 등이 시급하다고 봤다. 강 의원은 "공사비를 낮출 여지가 있다는 검증 결과가 나왔는데도 실제로 공사비가 올라간다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검증을 왜 받았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공사비 증액은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직결되는 만큼 검증 결과와 최종 계약금액이 달라진 원인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사비 검증이 단순히 의견서 한 장을 내는 절차로 끝나서는 안된다"면서 "검증 결과와 최종 계약금액을 비교·관리하고 차이가 큰 사업장은 그 사유를 확인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 개념 자체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한국부동산원은 원래 통계 중심으로 돌아가는 기관인데 여기에 청약, 가격 통계, 정비사업 역할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며 "과연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을 할 수 있는 기관인지, 전문성이 어느 정도 축적됐는지 등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제도를 운영한지 5~6년가량 지난 만큼 전반적인 재점검을 통해 구속력 있는 조직으로 갈지, 권고만을 하는 가벼운 조직으로 갈지 방향성 설정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진수 건국대 행정대학원 도시및지역계획학과 교수는 공사비 검증 무상 제공,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통상 정비사업 관리처분 때 공사비를 확정하는데, 그 전에 공공이 무상 검증을 해주고 수수료를 면제해주자는 것"이라며 "한국부동산원이 '권고' 방식을 유지할 때 제안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현재 권고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무상 검증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구속력을 부과해서라도 제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아예 공사비 검증 관련 '전문 기구'를 두자는 제안도 나왔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일반인 입장에서 한국부동산원 이외에는 사실상 공사비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제도 취지 자체는 좋다"면서도 "다만 결과에 대해서 알 방법은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법조계에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는 국민을 위해 무료로 상담해주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는 것처럼 정비사업에서도 비슷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