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K방산 전주기 지원"...'방산사이버보안 전략센터' 출범[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율촌이 국방·방산·외교·안보 분야 전문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K방산 기업의 국내외 사업을 초기 단계부터 지원하는 '방산사이버보안 전략센터'를 출범했다.
율촌은 급변하는 국방·안보 정책과 해외 방산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사업기획과 정책·입법 대응부터 계약, 규제, 컴플라이언스, 분쟁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센터를 출범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방위산업은 단순 무기체계 수출을 넘어 현지 생산과 국제공동개발, 기술이전, 산업협력, 현지 투자 등으로 사업 구조가 복잡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방위사업 관련 제도와 규제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개별 법률 이슈뿐 아니라 정책과 산업 환경을 함께 고려한 자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율촌의 설명이다.
율촌은 기존 방산 법률자문 역량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외교부, 산업통상부 등에서 정책과 실무를 담당한 전문가들을 결합했다.
센터는 송광석 변호사와 조희태 변호사가 공동센터장을 맡는다. 송 변호사는 국내 방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대형 방산수출 프로젝트를 자문해왔다. 조 변호사는 방위사업청 법률소송담당관실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방위사업계약과 방산원가, 행정제재, 방산 규제 분야 업무를 수행해왔다.
센터는 구체적인 법률 문제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국내외 안보·산업정책과 시장 환경을 분석하고, 사업 기회와 리스크를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토대로 사업전략 수립부터 계약·규제 대응과 컴플라이언스까지 사업 전 주기에 걸친 자문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방산물자·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기술이전·기술보호, 군사기밀·방산기술 보호 등 관련 자문도 강화한다. 해외 조달시장 진출 과정에서 요구되는 공급망 사이버보안 기준을 분석하고 미국 국방조달시장의 사이버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CMMC) 등 주요 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도 제공할 예정이다.
송 센터장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안보·산업정책과 해외시장 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사업 전략과 컴플라이언스까지 연결하는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법률 전문성과 산업 경험을 결합해 기업의 새로운 사업을 함께 설계하고 실행하는 전략적 파트너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