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 "증여세 납부 절차 진행 중...송구하다"

대법관 청문회 최대 쟁점 '처남 찬스 전전세'..."증여받는다는 의사 없었다"

[파이낸셜뉴스] 김성수 대법관 후보(57·사법연수원 24기)가 이른바 '처남 찬스를 통한 강남 아파트 저가 전세 의혹'과 관련해 세금 납부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4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증여세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처남 소유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전전세로 장기 거주하면서 증여세 납부를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 처남 소유의 강남구 역삼동 역삼e편한세상 25평형에 전세로 거주하다가 2021년 6월 도곡동 도곡렉슬 43평형으로 이사했다. 이 과정에서 처남이 15억원대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김 후보자에게 임차보증금 3억5000만원에 전전세를 줬고, 김 후보자는 월세 취지로 매달 8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2023년 11월분부터 2026년 8월분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 의원의 지적이다.

김 후보자는 "당시에는 개인적으로 증여받는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처남에게 기지급한 보증금에 대한 채권을 일부 갖고 있었고, 월세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금융 조달 비용에 대한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증여 의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법조인으로서 몰랐다는 게 국민들 눈높이에... 그 당시에 그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세무사를 통해 증여세 납부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했고, 오전 중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매달 지급하기로 한 80만원을 2023년 11월부터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일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 처남과 함께 거주하게 된 배경으로는 "그 무렵 처남이 다니던 판교에 있던 회사가 본점을 저희가 살던 역삼동 인근으로 옮길 예정이었다"며 "장모님께서 처남에게 '그 아파트는 너무 작아서 같이는 살 수 없으니 조금 더 넓은 아파트를 임차해서 누나 가족이랑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했고, 배우자와 처남, 장모님이 상의해서 역삼동 아파트를 매도하고 함께 살게 됐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선 인사말에서도 의혹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저의 불찰로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