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보험사기 의료기관, 일벌백계...신속 수사 의뢰"
금감원-심평원, 보험사기 근절 업무협약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 사상 최대 경신
[파이낸셜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은 16일 "부당청구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혐의가 포착되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신속히 수사 의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금감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보험사기 및 의료기관 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심평원과 관련 범죄 적발을 위해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했다.
최근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가 계속되면서 공·민영 보험금 누수가 커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규모(액수기준)는 1조1571억원으로 전년보다 0.6% 증가하며,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적발 인원은 10만5743명이었다. 진단서 위·변조 등 사고 내용 조작이 54.9%(6350억원)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병원이 자동차보험을 이용해 치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사례는 582.5%나 급증했고, 허위사고 20.2%(2342억원), 고의사고 15.1%(1750억원)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병원과 보험업 종사자가 개입된 보험사기가 늘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과 심평원은 실손·자동차보험 정보를 활용해 과잉진료 등 이상 징후에 대응하고, 진료수가 기준 등을 위반한 병원의 모니터링도 확대한다. 심사 업무의 재원 확보 방안, 인적 교류 활성화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이번 협약은 공·민영보험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공동 대응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보건·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뜻깊은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조은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