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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예산, 연례 편성 아닌 국민 삶 기여로 평가받아야"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예산의 성과를 단순히 해마다 반복되는 편성 절차가 아닌 국가와 국민의 미래와 삶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7일 기획처 기자실 정식 개소를 기념해 기자실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출범 9개월째를 맞은 기획처가 신설의 이유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예산이 해마다 연례적으로 편성하는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미래와 삶에 얼마만큼 기여할 것인지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장관은 "제가 쉬지 않고 열심히 뛰면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텐데 혹시 이해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을 두들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에 초과 세수가 얼마나 추가로 투입될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구체적인 규모를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세수 재추계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박 장관은 "재정경제부가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식적으로 내놓으면 이를 바탕으로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규모도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먼저 판단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세수 재추계 결과나 나오면 기획처 내부 논의 및 청와대·재정경제부와의 소통을 거쳐 법에 따라 초과세수 사용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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