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행사 본 딴' 이찬진 원장의 파격 대국민 소통..."소비자 보호, 갈 길 멀다"
금감원, 공식 유튜브 채널 통해 생중계 금융 소비자, 학계, 금융권 등 250명 참석
[파이낸셜뉴스] "금융 소비자 보호,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지난 1년간 금융 피해 구제 중심에서 사전예방적 보호로 감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했다"면서 이같이 자평했다.
이 원장은 유튜브로 생중계된 이번 행사에서 "금융현장에도 소비자 최선의 이익과 장기 신뢰보다 단기실적을 앞세우는 관행이 남아있고, 우리 금융소비자법은 판매행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대국민 보고대회'를 연 것도 이례적인 일인 데다 유튜브 금감원 공식 채널을 통해 내부 행사를 생중계한 것도 처음있는 일이다. 청와대 대국민 보고대회의 축소버전이다. 이 원장은 1년 전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해 국민에게 보고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행사 개최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감독업무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조직을 정비했다"며 "듣기 편한 이야기보다 아프고 불편한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 원장을 비롯해 정치권, 금융소비자, 금융업계 및 유관기관 임직원, 외부전문가 등 250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소비자 보호 추진성과 및 과제 발표를 통해 "조직 개편을 통해 감독, 검사, 분쟁조정 등 모든 기능을 총동원해 소비자 보호 강화에 감독역량을 집중, 금융소비자보호 DNA를 확산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가동해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핀플루언서 불법행위, 요양병원 진료비 페이백 등을 조기에 포착해 대응했으며, 그간 간헐적으로 운영돼 왔던 분쟁조정위도 매달 정례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장기간 피해구제가 어려웠던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청약철회권을 인정했으며, 비슷한 유형의 1만 1696건에 대해 132억 2000만원을 소비자에게 환급했다고 전했다.
또한 인공지능(AI)를 통해 온라인 불법금융광고를 차단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했으며, 불법사금융 직접 수사를 위해 내년도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 출범을 목표로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대부계약의 경우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 430장을 발급하고, 469건을 수사의뢰하는 한편 연 164.2% 대부계약 건에 대한 원리금 932만원 전액 반환 승소판결을 받아냈다고 자부했다. 아울러 이르면 이달 말에는 금융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포용금융 이행 체계 및 현황에 대한 은행권 평가체계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코스피 지수 급등락 상황에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는 부족했다고 자평했다. 단일종목 ETF 레버리지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금융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경우 기본 예탁금 상향과 인정 범위 보완으로 어느정도 거래 규모가 축소되고 변동성이 완화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추가 보완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조은효 박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