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왜곡죄 시행 6개월 만에 1000건 넘었다…관련 인원 약 1만4000명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 접수 1002건·1만3953명
245건·2237명 현재 수사 중

[파이낸셜뉴스] 법왜곡죄가 시행된 지 6개월 만에 경찰에 접수된 사건이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법왜곡죄 사건은 총 1002건 접수됐다. 사건에 연루돼 접수된 인원은 1만3953명이다.

접수 사건 가운데 725건, 1만1648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등으로 처리가 이뤄졌다. 32건, 68명은 다른 기관으로 이송됐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245건으로, 관련 인원은 2237명이다.

사건 건수를 기준으로 한 전국 처리율은 75.5%다.

신분별 접수 인원을 보면 경찰이 397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214명에 대한 사건 처리가 종결됐다. 경찰에는 해양경찰이 포함된다.

검사는 961명이 접수돼 679명이 종결됐으며, 법관은 접수된 734명 가운데 507명이 종결됐다. 검사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가 포함된다.

특별사법경찰관은 158명이 접수돼 155명이 종결됐고, 검찰수사관은 16명 가운데 12명이 종결됐다.

경찰·법관·검사 등 해당 신분에 속하지 않는 기타 인원은 8113명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7149명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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