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관계성 범죄 피해 막는다…경찰, 내년 보호 예산 33% 늘리고 초동훈련 신설
내년 안전조치 예산 22억5800만원
현장 출동상황 기반 교육 첫 도입
전국 지구대·파출소 초동대응 강화
[파이낸셜뉴스] 스토킹·교제폭력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가 늘면서 경찰이 피해자 보호와 현장 대응 강화에 나선다. 내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관련 예산을 30% 이상 늘리고 실제 출동 상황을 가정한 지역경찰 대상 시나리오 교육도 처음 도입한다. 신고 이후 추가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큰 관계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자 보호와 초동대응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 관계자는 "매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수요와 지능형 CCTV 활용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반영해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지능형 CCTV는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수단 중 하나다. 경찰은 사건이 정식 접수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심사를 거쳐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기존 관계가 형성돼 있어 신고 이후에도 접촉이 반복되거나 폭력 수위가 높아질 위험이 있다. 이에 반복 신고나 접근금지 위반 등 위험 신호를 초기에 포착해 중대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 확대와 함께 최초 출동 단계의 대응력도 강화한다. 내년 '관계성 범죄 상황기반 시나리오 교육' 예산 1억원을 신규 편성해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학대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지구대·파출소 지역경찰을 대상으로 교육에 나선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계성 범죄에 대한 지역경찰의 초동조치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됐다"며 "실제 출동 현장을 가정해 현장에서 놓쳐서는 안 될 사항을 담은 교육자료를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자료는 지역경찰이 교대시간 등을 활용해 학습할 수 있도록 상황별 시나리오 형태로 제작해 전국에 배포할 예정이다. 경찰은 향후 현장 출동 인력 외에 교육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지휘부도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일선 경찰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민참여·현장동행 경찰개혁단' 첫 국민경청회에서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결국 담당자의 마음가짐이 관건"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라도 통지 등 필요한 절차를 챙길 수 있도록 지속해 교육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찰은 범죄피해자 보호조치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율은 2023년 8.3%에서 2024년 9.3%, 지난해 10.2%로 상승했다. 경찰은 이를 내년 12.3%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email protected] 이동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