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60억 부담해 추석 고속道 기름값 100원↓…일반 주유소 반발 [종합]
24~27일 재정고속도로 주유소 226곳 적용
주유소 선할인 후 임대료 차감 정산…"가격 경쟁 왜곡"
[파이낸셜뉴스]한국도로공사가 추석 연휴 나흘간 약 60억원을 부담해 재정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유류가격을 L당 100원 낮춘다. 주유소 사업자가 먼저 가격을 인하해 판매하면 도로공사가 9월 이후 받을 임대료에서 할인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귀성객 부담 완화를 위한 한시적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일반 주유소와 석유유통업계는 특정 주유소에만 추가 할인을 적용하면 가격 경쟁이 왜곡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유류 판매가격이 지난 17일 대비 L당 100원 인하된다. 정부는 지난 1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하고 "고유가 부담을 공공이 함께 분담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할인 비용은 한국도로공사가 전액 부담한다. 주유소 사업자가 연휴 기간 유류가격을 먼저 L당 100원 낮춰 판매하면, 도로공사가 이후에 받을 임대료에서 할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한다. 정산액은 유종별·일별 실제 판매량에 실제 적용한 할인금액을 곱해 산정한다.
도로공사는 연휴 기간 하루 판매량을 약 1500만L로 예상하고 있으며, 4일간 할인에 필요한 비용을 약 60억원으로 추산했다. 실제 판매량과 할인금액에 따라 최종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관련 한국주유소협회는 고속도로 주유소에만 추가 가격 인하를 적용하면 일반 주유소와의 가격 격차가 확대돼 정상적 가격 경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거리 이동 차량이 집중되는 추석 연휴에 고속도로 주유소 가격이 낮아지면 국도와 도심 주유소의 고객 이탈과 판매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석유유통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다. 석유유통협회는 전국 약 9000개 일반 주유소가 국제유가 상승과 최고가격제, 임대료·인건비·카드수수료 등 비용부담을 동시에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고속도로 주유소 가격 인하가 실제로 일반 주유소의 고객 이탈이나 매출 감소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추산되지 않았다.
국내 주유소 가격은 국제유가 상승에도 현재까지 소폭 하락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셋째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858.6원, 경유는 1843.9원으로 전주보다 각각 0.5원, 0.1원 내렸다.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적용한 10차 석유 최고가격도 휘발유 L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이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는 고속도로 주유소 가격 인하와 별도로 유류세 인하 조치도 오는 11월 말까지 2개월 연장했다. 휘발유는 15%, 경유와 LPG부탄은 25% 인하율을 유지한다. 고속도로 주유소를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도 기존 유류세 인하 혜택은 계속 적용받는다.
한국주유소협회는 "가격 인하 정책을 추진한다면 특정 주유소에 혜택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주유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과 손실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미희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