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감 증인대 세운다..與 주도 증인 채택 의결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의결 전 퇴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이 통과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 등이 포함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통과시켰다. 대법원 국정감사는 다음 달 6일 열린다.
대법원 국정감사가 열리면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질의에 답하는 것이 기존의 관례다. 지난해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은 증인선서 없이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고, 1시간 뒤 이석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우에 대해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나,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이 (기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전화해 사퇴를 종용했다"며 "(대법원장을) 불러서 물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에서 제청하는 게 맞는다고 하니까 대노하면서 재제청을 안 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을 불러서 '왜 당신은 거부한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며 반발했다. 윤상현 의원은 퇴장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적 근거와 사유도 없는 재제청을 요구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규 의원은 "대법원장을 창피 주고 압박 줘서 사직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 외에 명분이 없다"며 "대법원장을 불러 신문하는 선례는 없었고, 명백한 사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재제청을 요구했다. 그러자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요감을 표했다. 조 대법원장은 28일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를 통해 재제청 갈등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법사위는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위법적 외국인 배달 라이더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다는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